성공사례

① 사건명

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업무상 거래처 신년 행사에 참석해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종료 후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날 출근 부담과 극심한 피로가 겹치면서 순간적인 판단력 상실로 직접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가중처벌 구간(0.2% 이상)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고액 벌금형이 예정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처벌 수위가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실형 vs 집행유예 가능성
✔ 우발적 범행 경위(대리운전 배차 실패) 소명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실질적 노력 여부
✔ 가족 생계부양자로서의 정상참작 사유
✔ 유사 전력·혈중알코올농도 사안에서의 양형 선례 존재 여부

④ 대환의 대응

✔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 우발적 범행 정황 증거화
✔ 자필 반성문 및 수사 초기 자백 태도 강조
✔ 음주운전 예방교육·음주재범방지교육·준법정신교육 수료증 확보·제출
✔ 금주 및 재범방지 일지 꾸준한 작성 이력 제출
✔ 재범 방지 목적 차량 매도 추진 정황 소명
✔ 대가족(미성년 자녀·고령 노모·조카) 생계부양 사실 정리
✔ 직장 동료들의 감독·조력 약속 탄원서 확보
✔ 동종 전력·고농도 음주운전 사안에서의 집행유예 선고 선례 조사·제시
✔ 종합적 양형자료를 통한 관대한 처분 요청 의견서 제출

⑤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 실형 면제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우발적 범행 경위, 진지한 반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⑥ 의미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예방교육 수료·재범방지 일지 작성·차량 매도 추진 등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재범 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동종 사안의 양형 선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일수록 정형화된 반성문 제출을 넘어선 실질적 소명 자료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