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④ 대환의 대응

✔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통한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 전문 심리상담사의 심리상담 소견서를 통해 우발적 범행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 재범방지교육센터의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준법의식교육·인지행동개선훈련 등 다수의 전문 교육과정 이수
✔ 재범 위험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전문기관의 의견서 확보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안정적인 직업·주거 등 사회적 기반 소명
✔ 자발적인 봉사활동 이력을 통해 사회 기여 의지 뒷받침
✔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 상실 등 부가적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을 양형 참작 사유로 제시

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정식 기소 없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통상 정식 기소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정황과 전문기관을 통한 재범방지 노력, 진지한 반성 태도를 폭넓게 소명한 결과, 정식 기소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