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① 사건명
사기방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는데, 이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범행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직접 기획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정범이 아니라 계좌만 제공한 방조범이었으나, 피해자 다수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20건이 넘는 배상명령신청이 형사재판과 함께 병합 심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방조범이라는 가담 형태와 취득 이익 규모의 양형 반영
✔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가능성
✔ 방조범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요건 충족 여부
✔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종결될 수 있는지 여부

④ 대환의 대응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지한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
✔ 피해자 10명과 개별 접촉해 원만한 합의 성사
✔ 합의한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 확보
✔ 정범이 아닌 방조범 지위임을 근거로 과실상계·책임제한 법리 제시
✔ 실제 취득 이익(계좌 제공 대가)과 전체 피해액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근거로 배상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주장
✔ 동일 쟁점에 대한 하급심 판례(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배상명령 각하 필요성 소명
✔ 합의 완료로 인해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불명확해졌다는 점을 들어 배상명령신청 각하 요청

⑤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구금 없이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대포통장을 제공해 사기방조로 기소되는 사건은 피해자가 많을수록 배상명령신청도 함께 다수 제기되어 형사처벌과 별도로 거액의 배상책임까지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방조범이라는 가담 형태와 실제 취득 이익의 미미함을 근거로 배상책임 범위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한편, 다수 피해자와의 개별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형사책임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