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①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가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그 여파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정 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면허취득결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에 방심한 나머지, 배우자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술을 나누어 마신 뒤 회사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확정 판결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아직 새 면허를 발급받기 전이어서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귀가 직후에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 자수했습니다.

③ 쟁점

✔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적용 여부
✔ 구속 시 생계 및 가족 부양에 미치는 영향
✔ 자수 여부 및 재범 방지 노력의 양형 반영
✔ 구금 없는 관대한 처벌(집행유예) 가능성

④ 대환의 대응

✔ 공소사실 및 검찰 제출 증거를 전부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로 접근
✔ 검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 자수한 경위를 적극 소명
✔ 통행량이 적은 주말 한적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없는 사안임을 강조
✔ 회사가 사고 차량을 즉시 수거해간 사실을 재범 방지 정황으로 제출
✔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한 수료증을 재범 방지 의지의 증거로 제출
✔ 배우자 명의 탄원서를 통해 가정 내 반성 분위기와 재범 방지 의지 뒷받침
✔ 구속 시 실직으로 인한 가족(배우자·모친 포함) 생계 곤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 자동차부품업체 도장팀 책임자로서 신규 도입 설비·공법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임을 소명해 사회적 유대관계와 직무상 대체 불가능성 강조
✔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사람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가, 이들이 평범한 환경미화원임을 알고 장래를 고려해 스스로 고소취소한 선의의 정황을 유리한 인성 자료로 제출

⑤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과 함께 구금 없이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여기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지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사건은 검거가 아닌 자발적 자수, 사고 없는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예방교육 수료, 차량 수거), 구속 시 발생할 생계상 어려움과 직무상 필요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폭넓게 소명한 결과, 재범 가중처벌 사안임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