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① 사건명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따른 법정형의 중대성 및 실형 가능성 차단

✔ 당시 행위의 경위 및 당사자 간 관계에 대한 객관적 정황 소명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태도, 재범 방지 의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④ 대환의 대응

✔ 신속한 합의 추진 및 피해자 보호: 피해자 측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다가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 양형자료의 다각적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 부정: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 이력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실형 피력 차단: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개별 정황상 참작할 이유가 충분함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서술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⑤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법원은 변호인의 양형 참작 사유와 제출된 객관적 증거를 적극 반영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에 따라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소명,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실형 피하기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