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지하철 성추행),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혐의 자체는 명백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실형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기소)을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선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④ 대환의 대응

✔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진지한 반성 태도를 소명
✔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
✔ 전문 재범방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병행해 재범 위험이 관리 가능한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 구체적인 생활 개선 계획(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을 수립해 재범 방지 의지를 실천적으로 입증
✔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 자원봉사 활동 이력을 제시해 사회적 유대관계와 갱생 의지를 소명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근거로 관대한 처분을 요청

⑤ 결과  약식명령 — 벌금 200만 원  정식재판(기소)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됐습니다.

⑥ 의미
성범죄 혐의는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와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피해 회복, 전문 교육 이수,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갖춰 소명한 결과,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벌금형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