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①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에 그친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캠핑장을 방문했다가 인접 텐트 손님들과의 언쟁으로 소란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소란을 정리하려던 지인이 다른 일행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상황을 목격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해 체포하던 경찰관의 등을 양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공권력 경시 의도 여부 vs 우발적 행동 여부
✔ 폭행 정도 및 태양의 경중
✔ 피해 회복 노력(사죄, 공탁) 인정 여부
✔ 피해자(경찰관)의 처벌意사
✔ 동종 전과 유무 및 재범 위험성
✔ 부양가족 등 개인적 정상참작 사유

④ 대환의 대응

✔ 사건 발생 경위(지인 체포 목격→순간적 당황) 사실관계 정리
✔ 바디캠 영상·목격자 진술조서 등으로 만취·우발성 입증
✔ 단순 1회 밀침 외 추가 폭행·저항·욕설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
✔ 피해 경찰관 직접 방문 사죄 및 200만원 공탁 사실 정리
✔ 피해 경찰관과의 대화녹취록으로 선처 의사 확인
✔ 동종 전과 없음 및 16년 전 단순 전력 외 성실한 생활 이력 제출
✔ 시각장애 노모 부양 등 가족돌봄 사실 소명
✔ 가족·지인 탄원서 확보
✔ 종합적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관대한 처분 요청 의견서 제출

⑤ 결과

벌금 500만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징역형 없이 벌금형에 그침

법원은 사건 경위의 우발성, 폭행 정도의 경미함,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없음,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⑥ 의미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 보호라는 법익의 중대성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 사건은 범행 경위의 우발성과 폭행 정도의 경미함을 객관적 증거(바디캠 영상, 진술조서)로 뒷받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사죄, 공탁)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벌금형이라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순간적 判단력 상실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라는 점과 사후 피해회복 노력을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