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①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날 밤 불면증으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급히 이동하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는 전날 밤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계획적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운전이라는 정황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 건강 이상에 따른 급박한 상황이 우발적 범행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실형 회피에 미치는 영향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이 참작될 수 있는지

④ 대환의 대응

✔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로 접근
✔ 전날 밤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 술이 깼다고 오인하고 운전한 '숙취운전' 사안임을 하급심 판례로 뒷받침
✔ 건강 이상(심부정맥 혈전증 의심 소견)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병원으로 급히 이동하다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을 소명
✔ 전문 교육기관의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인지행동개선훈련을 이수하고 금주서약서를 작성해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
✔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고 차량을 매각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 조치 진행
✔ 사고 이후 발생한 건강 악화(외상성 경막하출혈, 알코올성 간질환) 및 장기 치료 필요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
✔ 알코올 분해효소가 현저히 적은 특이 체질임을 의학적 소견으로 뒷받침해 고의적 폭음이 아니었음을 소명
✔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차량 수리비 등 손해를 전액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 확보
✔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장이라는 사회적 유대관계와 생계 부담을 구체적으로 소명
✔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근거로 관대한 처분 요청

⑤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계획적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운전이라는 경위, 급박한 건강 문제로 인한 우발적 정황,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개인적 사정 등을 폭넓게 소명한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