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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452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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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판결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15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매매 및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법률상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사안이었으며, 특히 수사 초기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이 있어 범행 후 정황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③ 쟁점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방어: 실형 또는 유죄 판결 시 수반될 수..
451

기타 친족관계강간 혐의 무혐의(불기소) 종결
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무혐의(불기소)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간 성범죄 특성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고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으며, 억울함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일관성 부재 및 모순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강제력 행사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없었음을 객관..
450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받아낸 사례
① 사건명공무집행방해,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에 그친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들과 캠핑장을 방문했다가 인접 텐트 손님들과의 언쟁으로 소란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소란을 정리하려던 지인이 다른 일행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상황을 목격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해 체포하던 경찰관의 등을 양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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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범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① 사건명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업무상 거래처 신년 행사에 참석해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종료 후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날 출근 부담과 극심한 피로가 겹치면서 순간적인 판단력 상실로 직접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가중처벌 구간(0.2% 이상)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고액 벌금형이 예정된 중대한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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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① 사건명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병합사건 선고로 별건 공소권없음 처분 확보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고 믿고 근무하던 중,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장한 채용절차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부동산 임장 업무와 함께 '계약금 회수' 명목의 현금 전달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행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과 일련의 다른 범죄사실로 인해 이미 별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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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 위험운전치상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전날 밤 불면증으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급히 이동하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는 전날 밤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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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지하철 성추행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
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약식명령 벌금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명백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기소)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선처 사유로 인정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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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법정형의 중대성 및 실형 가능성 차단✔ 대화 내용의 성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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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따른 법정형의 중대성 및 실형 가능성 차단✔ 당시 행위의 경위 및 당사자 간 관계에 대한 객관적 정황 소명✔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태도,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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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 불송치로 종결
① 사건명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법인 계좌에서 개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해 법인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이동이 재산 은닉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에 따른 자금 운용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③ 쟁점✔ 체납처분 면탈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면탈 목적'의 존재 여부✔ 자금 인출·이체 행위가 '은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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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강제추행 무죄
① 사건명강제추행, 무죄 판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처음으로 직접 만나 함께 식사를 한 뒤, 귀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헤어질 때 포옹을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이는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③ 쟁점✔ 신체접촉 당시 폭행·협박이나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접촉 부위 및 방식이 성적 수치심..
441

기타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불송치(각하)로 종결
① 사건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불송치(각하)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유치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대방 측 용역업체 대표 등 다수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고 들어가 끌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는 이미 별도 사건번호로 송치되어 처리 중인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제기된 것이었습니다.③ 쟁점✔ 이미 송치된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고소인지 여부✔ 제출된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각하 결정의 요건 충..
440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죄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군인등강제추행,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소속 부대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으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전부 인정한 상황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형종 선택✔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피해회복 노력의 진정성 인정 여부✔ 사건 인지 이후 신속한 분리조치 등 재발 방지 조치의 반영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와 반성 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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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없음으로 종결
① 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이며 해당 오토바이가 절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게 된 즉시 오토바이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오직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만 동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 동승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혐의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③ 쟁점✔ 단순 동승 행위가 방..
438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기소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음주 후 우발적으로 촬영한 사진이 문제가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다음 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범행 인정 여부 및 진술 태도의 일관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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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기소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접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우발적인 판단 착오로 벌어진 일회성 사안이었을 뿐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③ 쟁점✔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인지, 우발적·일회성인지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존재 여부✔ 초범 여부 및 평소 생활 태도✔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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