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 경찰·검찰·법원 출신이 함께 합니다.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15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매매 및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법률상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사안이었으며, 특히 수사 초기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이 있어 범행 후 정황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③ 쟁점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방어: 실형 또는 유죄 판결 시 수반될 수..

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무혐의(불기소)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간 성범죄 특성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고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으며, 억울함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일관성 부재 및 모순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강제력 행사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없었음을 객관..

① 사건명공무집행방해,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에 그친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들과 캠핑장을 방문했다가 인접 텐트 손님들과의 언쟁으로 소란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소란을 정리하려던 지인이 다른 일행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상황을 목격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해 체포하던 경찰관의 등을 양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

① 사건명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업무상 거래처 신년 행사에 참석해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종료 후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날 출근 부담과 극심한 피로가 겹치면서 순간적인 판단력 상실로 직접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가중처벌 구간(0.2% 이상)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고액 벌금형이 예정된 중대한 사안이..

① 사건명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병합사건 선고로 별건 공소권없음 처분 확보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고 믿고 근무하던 중,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장한 채용절차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부동산 임장 업무와 함께 '계약금 회수' 명목의 현금 전달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행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과 일련의 다른 범죄사실로 인해 이미 별도 재..

①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전날 밤 불면증으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급히 이동하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는 전날 밤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약식명령 벌금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명백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기소)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선처 사유로 인정될 수 ..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법정형의 중대성 및 실형 가능성 차단✔ 대화 내용의 성착..

① 사건명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따른 법정형의 중대성 및 실형 가능성 차단✔ 당시 행위의 경위 및 당사자 간 관계에 대한 객관적 정황 소명✔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태도, 재범 방지..

① 사건명공무집행방해,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에 그친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들과 캠핑장을 방문했다가 인접 텐트 손님들과의 언쟁으로 소란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소란을 정리하려던 지인이 다른 일행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상황을 목격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해 체포하던 경찰관의 등을 양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

① 사건명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업무상 거래처 신년 행사에 참석해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종료 후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날 출근 부담과 극심한 피로가 겹치면서 순간적인 판단력 상실로 직접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가중처벌 구간(0.2% 이상)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고액 벌금형이 예정된 중대한 사안이..

① 사건명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병합사건 선고로 별건 공소권없음 처분 확보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고 믿고 근무하던 중,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장한 채용절차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부동산 임장 업무와 함께 '계약금 회수' 명목의 현금 전달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행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과 일련의 다른 범죄사실로 인해 이미 별도 재..

①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전날 밤 불면증으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급히 이동하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는 전날 밤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① 사건명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법인 계좌에서 개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해 법인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이동이 재산 은닉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에 따른 자금 운용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③ 쟁점✔ 체납처분 면탈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면탈 목적'의 존재 여부✔ 자금 인출·이체 행위가 '은닉'에 해당..

① 사건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불송치(각하)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유치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대방 측 용역업체 대표 등 다수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고 들어가 끌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는 이미 별도 사건번호로 송치되어 처리 중인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제기된 것이었습니다.③ 쟁점✔ 이미 송치된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고소인지 여부✔ 제출된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각하 결정의 요건 충..

① 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이며 해당 오토바이가 절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게 된 즉시 오토바이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오직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만 동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 동승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혐의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③ 쟁점✔ 단순 동승 행위가 방..

① 사건명사기방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는데, 이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범행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직접 기획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정범이 아니라 계좌만 제공한 방조범이었으나, 피해자 다수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20건이 넘는 배상명령신청이 형사재판과 함께 병합 심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방조범..

① 사건명사기,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벌금형 감형(징역 4월→벌금 300만 원)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의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까지 함께 인용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측은 오히려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한 사안입니다. 상대방(검사, 배상신청인)은 각각 별도로 항소·불복했습니다. ③ ..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15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매매 및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법률상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사안이었으며, 특히 수사 초기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이 있어 범행 후 정황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③ 쟁점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방어: 실형 또는 유죄 판결 시 수반될 수..

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무혐의(불기소)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간 성범죄 특성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고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으며, 억울함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일관성 부재 및 모순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강제력 행사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없었음을 객관..

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약식명령 벌금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명백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기소)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선처 사유로 인정될 수 ..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법정형의 중대성 및 실형 가능성 차단✔ 대화 내용의 성착..

① 사건명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따른 법정형의 중대성 및 실형 가능성 차단✔ 당시 행위의 경위 및 당사자 간 관계에 대한 객관적 정황 소명✔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태도, 재범 방지..

① 사건명강제추행, 무죄 판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처음으로 직접 만나 함께 식사를 한 뒤, 귀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헤어질 때 포옹을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이는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③ 쟁점✔ 신체접촉 당시 폭행·협박이나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접촉 부위 및 방식이 성적 수치심..

① 사건명군인등강제추행,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소속 부대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으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전부 인정한 상황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형종 선택✔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피해회복 노력의 진정성 인정 여부✔ 사건 인지 이후 신속한 분리조치 등 재발 방지 조치의 반영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와 반성 태도의 ..

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음주 후 우발적으로 촬영한 사진이 문제가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다음 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범행 인정 여부 및 진술 태도의 일관성✔ 우..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접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우발적인 판단 착오로 벌어진 일회성 사안이었을 뿐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③ 쟁점✔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인지, 우발적·일회성인지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존재 여부✔ 초범 여부 및 평소 생활 태도✔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

①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감형(징역 3년→2년)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적인 약점을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을 받다가, 그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해 특정 장소에 옮기는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단 1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관리한 합성대마의 가액을 2,500만 원 상당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이 항소했습니다. 상대방(피항소인)은 검사입니다..

① 사건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으로 원심 집행유예 확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유죄(징역형 집행유예)를, 검사가 주장한 초과 매수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고 형량도 더 무겁게 해달라는 주장이 항소심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항소인)은 검사입니다.③ 쟁점✔ 수사기관 자백만으로 초과 매수량까지 유죄 인정 가능한지✔ 변호인 없이 이루어..

① 사건명동종 전과 재판 중 재범한 마약 사건, 구속영장 청구까지 갔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문제는 이미 비슷한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었어요. 검찰은 "이 사람은 자정 능력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재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속이 정당화되는가✔ 체포 후 수사 협조 태도가 증거인멸 우려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가✔ 재활 의지와 생활 기반이 도망..

① 사건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밀수 무죄 및 필로폰 투약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함께 국내로 필로폰을 반입했다는 밀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투약 사실은 일부 인정된 상황이었고 문제는 수 그램에 이르는 필로폰이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되면서 밀수 범행까지 함께 문제된 점이었습니다. 밀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③ 사건의..

① 사건명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대마)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혐의와,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필로폰 및 액상대마를 비교적 다량으로 매수하였다는 점과, 별도의 합성대마까지 매수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중형 선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일 시기 ..

① 사건명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중형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이 취급한 물질이 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합성대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동 피고인들 중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되면서 양형상..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친구 또는 지인과의 관계에서 마약류를 소지·사용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기간의 징역형과 전과 기록으로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사건의 핵심 쟁점은 마약류 사용·소지의 고의성 및 양, 범행 경위, 그리고 초범 여부와 사회적 해악 정도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처벌 수위에..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지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대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으며, 가족과 직장생활이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보였고, 향후 사회적 신뢰 회복과 정상적인 직장·학업 생활을 이어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성격과 우발성: 대마 소지·흡연 경위가 일시적·우발적 상황인지 여부* 범죄 전력: 피의자에게 동종..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판매상과 접촉하여 합성대마류(액상대마) 매매를 공모하고, 익명 판매자로부터 받은 좌표를 통해 숨겨진 물품을 수령하려 시도하였으나 여러 차례 미수(수령 실패)에 그쳤습니다. 이후 공모 관계는 지속되었고, 결국 합성대마 매매에 성공하는 한편 의뢰인이 단독으로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정황까지 확인되어 대마 매매(합성대마 포함), 마약투약, 마약류 매수·매매 등 다수의 혐의로 수사·기소된 사안입니다. 범죄의 종류가 다양하고 행위 횟수 및 취급 약물의 위험성이 컸기에, 재판부는 그 가담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역형..

의뢰인은 건설사이며 도장공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며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습니다.하지만 공사 중 현장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IT 소프트웨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위기로 인해 급여 지급이 어려워졌습니다.이에 직원들과의 협의없이 휴직 동의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함께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직원을 실제로 휴직시키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휴직 동의를 받아, 총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장기간(약 1년) 수령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급 대상이 7명에 달한다는 점▲ 피해액이 크고▲ 기망을 통해 제도를 악용한 정황이 명백..

① 사건명학교폭력 특수상해 허위신고 무고죄 가해자측 검찰송치 후 합의 종결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발생한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및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표현 방식, 정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 신고 또는 무고로 문제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형사 절차로 확대될 경우 의뢰인이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① 사건명학생·교사 간 분쟁 민원신청 및 교권보호위원회 방어 / 화해중재 합의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입시를 앞둔 학생으로, 학업 부담과 정서적 긴장이 누적된 상태에서 담임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지도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을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며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교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측 민원 제기 및 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검토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③..